최근호

“아이 유치원에 다섯 살 반 여자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보낸대. 아이가 소심해서 적극성을 기르려고. 애가 너무 너무 가기 싫어해서 갈 때마다 씨름한대. 우리 아이도 앞으로 피아노든 발레든 아니면 한글이나 영어를 배우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벌써 고민되네.”
<아내와의 대화 2021.10.10>

이 고민은 2022년 지금 현실이 되었다. 올 초부터 피아노를 배우던 아이가 어느 날 그만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태블릿으로 하는 영어와 한글 공부도 그랬다. 협약 12조이자 의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는 ‘자신의 감정, 생각, 견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시해야 하며, 성인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아이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얼마나 경청해야 하고, 어느 만큼의 비중을 부여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여느 가족 안에서나 일어나는 부모와 아이의 대립 문제는 ‘제발 좀 하라’는 부모와 ‘하기 싫다’는 아이 양방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는 졸리거나 배가 고플 때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빼면 설명에 잘 수긍하고 우리 의견을 따르는 편이었다. 올해 일곱 살이 되면서 주장이 강해지고, 삐지고, 대들기 시작했다. 많이 변한 모습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 변화를 발달의 양상으로 이해하였다. 진화하는 능력 개념에 비추어볼 때 어른의 규칙을 따르던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로 인지적 자율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말이다.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면 아이는 존중과 대화의 주체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일이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아이의 인지, 신체 등의 변화에 맞게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아이를 위한 판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전의 아이와 지금의 아이는 분명 다를 테니까.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격상되었음을 인정하는 일이 아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일은 부모에게 달려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아이에게서 그만하고 싶다는 이유를 듣고자 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주장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살피듯(Archard & Skivenes, 2009) 이 기준으로 아이의 주장을 살펴보면 태권도든 피아노든 영어/한글 공부든 하기 싫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꾸준한 거부냐, 일시적인 감정이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권도 아이처럼 매번 씨름할 정도라면 꾸준한 거부에 해당할 터이고, 하기 싫은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태권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12조와 3조를 모두 지키는 길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는 한 주 정도 거부하다가 다시 피아노와 한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아이가 움직여준 것이다. 아이와 대화하면서 피아노와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아이는 그 시간에 장난감 놀이를 하고 싶다는 이유를 대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판단한 뒤 재촉하지 않았고,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아노와 공부를 하지 말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을 아무 말 않고 기다렸고, 아이는 먼저 자연스럽게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 뒤 지금까지 아이는 학습 시간을 기다리는 한편 힘겨워하거나 지루해할 때도 있지만 하루 10분의 피아노 연습과 일정 분량의 한글, 영어 학습지를 곧잘 하고 있다. 사실 일곱 살 아이를 강제로 의자에 앉혀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인권 침해성 문제는 발달적 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부모에게 학습은 발달권 보장을 위한 최선이고, 이 최선이 아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발달권과 선택권의 충돌 안에서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권리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입장을 갈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아이를 강제하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선택권과 발달권을 모두 잡을 수 있었지만 만약 아이가 끝내 거부했다면 아쉽지만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했을 것이다. 이렇듯 권리의 충돌 문제는 교사, 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의견 충돌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김호현, 2020; Thomas & O’Kane, 1998). 나 역시 내 아이의 학습 이슈에 관한 생각을 지금 풀어쓰기에는 긴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이다움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학습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고민은 아마 학습 범위가 더 넓어지는 초등학교 이후 더 깊어질 듯하다.

한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아이가 고집을 강하게 부리는 영역이 있었다. 먹을 것과 신발이었다. 맛에 기호가 생긴 뒤부터 아이는 낯선 음식을 무조건 거부했다. 과자든 반찬이든 평소 먹던 것이 아니면 아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또 계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발을 신으려 했다. 한겨울에도 흰색 찍찍이 슬리퍼만 신으려고 했고 입씨름이 오갔다. 아이가 강하게 거부할 때는 우리도 입을 닫는다.

• 아내: “작년에는 흰색운동화를 고집했거든 추운데도 그걸 신겠다고. 처음에는 실랑이를 많이 했었어. 신어라, 안 신는다. 나중에는 그냥 신고가라 했지. 자연적 결과를 느끼라고”
• 나 : “어떻게 됐어?”
• 아내: “며칠 신다가 바깥놀이를 길게 한 날 추웠나봐. 다음 날부터 겨울 신발 신었어.”
• 나 : “사실 신발 때문에 실랑이 한 거는 우리로서는 감기 걸릴까 예측이 되니까,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 되는데, 그럼 안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나 채소를 먹이려는 거는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싫다는데 시키는 거.
• 아내: “채소는 건강 걱정 때문에”
• 나 : “태권도도 성격 걱정 때문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적극적인 성격이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보냈다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걸까. 똑같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매번 억지로 먹이는 것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걸까”
• 아내: “나는 몇 번 권유해보고 안 먹는다고 하면 놔두긴 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권유냐 강요냐. 그리고 태권도 아이나 우리 아이나 아이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걸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걸.. 아이마다 다 다른데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 <아내와의 대화 2021.10.10>

나는 이 사례를 자유와 권리, 영역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았다. 우선 자유와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싫은 음식이나 채소를 먹는 것과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일이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3중 개념의 절차규칙에 따라 판단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일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 되니까. 또 재판에서는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는지 판사가 듣고 평가하는데(Archard & Skivenes, 2009) 이것은 아이의 예측과 추론의 인지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해내지 못한다면 아이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 즉, 싫은 음식을 먹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동등하게 존엄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위계나 권력관계를 설정하여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것은 최선의 이익이 아니게 된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고민해보았다. 아이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의 개인영역이 존재해야 하므로 아이의 사생활 영역과 부모라는 공공 권위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Berlin, 2014). 협약은 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를 통해 사생활권의 보장을 명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학원에 다닐 것인지 여부가 부모의 간섭이 배제되는 사생활 영역이라면 부모는 먹이고, 다니게 하는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러나 영양분 섭취는 미래의 건강을, 학원이나 영어/한글은 신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영어 등 외국어 학습은 흡수정신이 뛰어난 민감한 시기에 경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한 뒤 어차피 배워야 할 외국어라면 흡수력이 빠른 어린 시기에 부담 없이 듣고 말해보는 경험이 왜 나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라 하더라도 강요의 방식으로 결정해도 되는가, 이것으로 아이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강요는 아이의 미래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듯 그 과정이 강요였냐는 점, 아이다움을 고려했느냐는 점은 그 행위가 최선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강요가 동반되는 권리 침해는 특권을 유지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정훈, 2014). 권리에 내포된 존중, 평등의 원칙은 권력 관계 사이에서 깨어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권력 우위 이에 의해 결정된 최선의 이익은 아이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의 강요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이다움의 고려이다. 아동권리협약에는 세계인권선언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권리를 피아제를 포함한 발달심리학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성인과 아이의 다름을 발달 특성에서 찾아내었고, 그로 인해 협약은 온통 아이다움의 보존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이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협약 전반에 명시된 양육⋅교육받을 권리, 학대⋅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놀이⋅휴식⋅문화를 즐길 권리 등은 아이가 아이다움을 지켜내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보호막이다. 이 권리들은 4대 원칙에 해당하는 어른과의 평등, 존중의 관계, 자유로운 의사 선택의 분위기 안에서 보장되는 셈인데 그 반대 극단에 있는 권력과 위계가 내포된 강요는 아이다움의 유지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다움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강요하는 일, 예컨대 태권도 아이의 아이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의 결정에 최선의 이익이 들어있을까. 만약 우리 아이가 채소를 싫어하는 것을 아이다움의 한 형태라고 인정한다면 채소를 어떻게든 먹이는 일은 아이다움의 유지에 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문을 잠그고 권력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단 하나의 문만 열어둔 채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라는 처사는 자신이 자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다움을 보존할 기회를 가로막는다(Berlin, 2014). 모든 문을 열어두고 선택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향유인 셈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아이가 싫어하는 하나의 채소를 주는 대신 채소를 다양하게 요리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아닌 자신감을 키워주는 다른 여러 학원을 찾아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대여섯 살 아이들이 아파트 뒤 1층 높이의 낮은 창고 위를 그 옆 돌무덤을 밟고 올라선다. 아이들 키의 세 배 되는 높이다. 창고 위는 펜스가 없었고, 넓지는 않았다. 내가 위로 팔을 뻗으면 아이 허리에 닿을 정도의 높이였다. 네 명의 아이가 올라섰다. 그중 한 명은 내 아이였다. 두 명은 앉아 있었고, 내 아이와 다른 한 명은 서서 한두 발짝 움직였다. 아이들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와 높다” “아빠, 내가 아빠보다 더 커졌어” “저 멀리까지 보여” 등의 말을 했다. 조금 뒤 한 엄마가 와서 그 장면을 보더니 어느 아이에게 화를 내며 “내려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어서 내려와. (다른 아이들을 보며) 너희들도 내려와”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살피다 한 둘씩 내려왔다. 그 엄마는 나를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불안해진 나도 내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내려오고 싶어?” “아니 더 있을래” “위험하지 않겠어?” “괜찮아. 그냥 서 있을 거야.”
조금 뒤 같이 있던 한 아이가 내려오자 내 아이도 뒤따라 내려왔다.
<메모 2020.08.11>

주택에 사는 아이가 심심해할 때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아파트로 나갔다. 놀이터에 또래 아이들이 있으면 어울려 놀았다. 이 아파트는 집과 가장 가까웠고, 몇 번 드나들다 친해진 아이들이 있었다. 위 사례에서 나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낮은 창고였는데 펜스도 없었고, 좁았고, 꽤 높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고, 큰 움직임만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다칠 걱정보다는 지금 아이들의 호기심과 놀이의 즐거움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들을 막지 않는 것이 최상의 이익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 엄마는 달랐다. 그 엄마가 아이를 내려오게 한 것은 떨어져 다칠 것이 걱정되어서였다. 자기 아이에게 일어날지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곳에는 못 올라가게 할 것이 자명하다. 이 어머니에게는 닥쳐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장면이 나에게는 놀권리의 보장으로, 다른 엄마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로 해석된 셈이다. 나의 판단은 최선의 이익이었을까?

• 나 : “최선의 이익이랍시고 우리가 대신 결정을 하는데 부모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잖아. 근데 그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 아내: “일단 부모교육에서 하는 말인데 아동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고. 아이나 남의 생명이 위협될 때.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 말 중에 아이들은 체험해볼 수 있어야 한다. 높은 곳을 올라가려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 잡아주지도 마라. 대신 바로 옆에서 보고 있어라.”
• 나 : “위험이 닥쳐올 때는 물어보니 뭐니 할 것 없이 곧바로 아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이익은 아이를 멈추는 것이고. 내 판단이 최선의 이익인지 아닌지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아이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느냐. 그때 그것을 못하도록 멈추게 했다면 그 행위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인거지.”
• <아내와의 대화 2021.10.11>

창고 위의 아이들에게 내려오라고 한 엄마는 그것을 위험으로 보았고, 그 엄마에게는 그 결정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었다. 아내가 언급한 ‘아이나 남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의견 존중을 하지 않아야’ 했던 상황인 셈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과 다름없다. 협약과 일반논평7에 언급된 ‘유아는 지도와 보호를 요한다’는 문구를 따르자면 부모에게 간섭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인 권위적 간섭주의(paternalism)는 힘의 남용 문제가 따르지만(Chamberlin, 2012)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후 법철학자인 파인버그 등에 의해 다져진 바에 따르면 권위적 간섭주의는 대표적으로 강경(hard) 간섭주의와 온건(soft) 간섭주의로 나뉜다. 강경 간섭주의는 행위자가 정당한 판단과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도 그에게 위해가 가해지리라 예측된다면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주의이고, 온건 간섭주의는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식 부족, 음주⋅약물 등에 의한 통제력 부족 등 충분한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의이다(Feinberg, 1986). 법철학 논의에서 자유는 인지적 자율성, 즉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결과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판단 능력(competency)을 갖춘 사람, 예컨대 18세 이상의 정상 성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미성년자 혹은 성인이라도 술과 약에 취하여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개입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법철학에서 미성년자의 지위는 술과 약에 취한 사람과 동일하다. 자유를 제한당해 마땅한 사람의 범주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 판단 능력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밀의 예시처럼, 누구든 곧 무너질 다리를 건너려는 이를 경찰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못 건너도록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쪽이 강경 권위적 간섭주의이다. 위험이 예견될 때 자유는 무조건 제한되는 것이다. 합리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만 자유가 제한된다는 입장이 온건 권위적 간섭주의이다. 다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그를 멈추어 세울 수 있고,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위험하더라도 건널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건주의는 강경주의의 자유권 침해 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셈이다. 이 논의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고 침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이지만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관계에도 적용된다.

권위적 간섭주의를 토대로 볼 때 위 사례의 어머니는 강경 노선이다. 자녀가 결과를 예측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창고 위에 올라섰는지 확인하는 과정 없이 위험이 예측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자유를 제한했다. 부모로서 아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받을 권리를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권리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권을 중심에 둔 강경 권위적 간섭주의가 발동되는 즉시 청문, 의사표현을 포함한 참여권, 놀권리를 포함한 발달권은 제한되는 셈이다. 그러나 강경 권위적 간섭주의는 의사표현, 놀이, 문화를 포함한 자기 삶을 이루는 영역,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결정할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Scoccia, 2008). 능력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 울타리 없는 높은 창고 위에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행동을 한다면 멈춰 세워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이들은 내가 손을 뻗으면 허리에 닿을 정도의 높이에 있었고, 나는 손을 뻗을 준비를 한 채 바로 아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여유 정도는 있었다. 내려오고 싶으냐는 내 물음에 계속 있고 싶고, 위험을 인지하여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한 나는 아이가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지켜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엄마가 예측한 것은 위험이 맞을까? 이전부터 부모들의 강경 권위적 간섭주의를 곳곳에서 목격하던 차였다. 집에서는 소파 위에서 뛰지 마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뛰어서 오르지마라, 야외에서는 올라서지마라. 그리고 한 마디를 더한다. “위험하다” 혹은 “다친다.” 항상 궁금했다. 아이들의 행위가 강경주의로 멈추어야 할 정도의 위험을 불러올 것이 예측되었을까. 나는 조효제(2020)의 danger와 risk 구분에서 의미 있는 팁을 발견했다. 지나친 보호가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danger는 줄이되 확률적 위험인 risk는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이다. Kaplan과 Garrick(1981)은 risk=hazard/safeguards라는 공식을 통해 위험확률을 인지한 상태(safeguard)를 증가시킴으로써 위험 그 자체(harzard)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위험확률(risk)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고 위 사례에서 safeguard는 아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내가 팔을 벌릴 준비를 한 채 바로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혹시 아이를 내려오게 한 부모는 risk를 danger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리스크를 고려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게 놔두는 것은 최상의 이익인가.

• 아내: “맞지. 보호하면서도 참여기회를 주니까.”
• 나 : “그렇네. 보호권과 참여권의 동시 달성. 창고 위에 올라간 것 자체를 danger로 보고 아이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이의 보호권을 고려한 것이라면 risk로 보고 놔둔 부모는 아이가 올라가 놀고 싶은 참여욕구까지 고려한 거네.
• <아내와의 대화 2021.10.11>

놀이에서의 위험사례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 외에 유사한 사례, 예컨데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기, 위험 물질 근처에서 놀기, 거친 신체놀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장소에서 놀기(Sandseter, 2007) 상황에서도 risk의 관점에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부모와 danger의 관점에서 보호권은 보장되지만 참여권을 배제하는 부모가 있다. 두 부모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이 최상의 이익이라 주장할 때 보호와 참여를 모두 잡는 부모에게 한 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내: “자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해야지. 조도를 좀 낮게 하고 책 읽다가 자게.”
• 나 : “막 뛰어 놀다가도 잘 자는데 뭐.”
• <아내 일기 중 일부. 2019. 11.03>

아내는 아이를 씻기기 전에 방에 스탠드 조명을 켜고,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가습기를 켜둔다. 아이는 아빠가 없는 날이면 혼자 책을 보다가, 누워서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든다. 아빠가 있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방의 불은 더 밝아지고 아빠 손에 들려 하늘을 날고, 침대가 배가 되고, 베개가 우주선이 된다. 아이는 꺆꺆 거리며 신나 했다. 아이의 밤은 정적이 흐르는 아내가 만든 밤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아빠가 만든 밤으로 나뉜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이익이 달랐던 셈이다. 그러다 코로나 8개월은 아빠의 시간이었다. 거의 매일 밤 아이는 바다, 우주, 동물원에 오갔다.

이 충돌은 우리 부부에게는 답을 찾기 어려운 사례였다. 아내는 육아책과 전문가 영상에서 배운 대로 수면에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 하였고, 나는 아버지와의 거친 신체 놀이가 미치는 영향이 최적의 수면 분위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왜 그 시간이었냐 하면 일 때문일 수밖에 없었다.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온 뒤 기대에 찬 목소리와 눈으로 “오늘은 무슨 놀이 할까”라고 묻는 아이를 수면상태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기도 하였다. 자기 전에는 뇌를 편하게 하라는 의학적 소견을 따를 것인가, 거친 신체 놀이의 효과를 증명하는 심리학 결과를 따를 것인가. 의학과 심리학 사이에서 우리 부부는 약간의 감정싸움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다. 초저녁에 놀이한 뒤 밤에 푹 자는 것. 어찌 되었든 그때는 서로 다른 최선의 이익을 두고 서로 주장을 했다. 아내가 양보하는 편이었는데 다시 줄어들지 모를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생각에 자기 믿음을 실행하기를 포기한 결과였다. 이것은 아내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신의 방식인 셈이었다. 어찌 되었든 각자의 주장만 있고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셈이다. 나와 아이의 욕구, 관계, 심리학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지만 아내는 한 번씩 자기 방식을 따라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였으나 각자의 방식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서운함, 기분 나쁨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틀어지게 했다. 일상에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종종 둘의 충돌이 일어났다. 음식을 떠먹여 주지 말라는 아내와 스스로 먹을 때까지 먹여주자는 남편, 티브이는 짧게를 주장하는 아내와 티브이 속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면서 길게 봐도 된다는 남편, 아파트에서 수시로 살살 걷자는 남편과 지나치다는 아내.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두고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한 의견 차이이지만 이런 일상은 골을 깊게 팠다. 간혹 나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와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만들어진 말이 날카롭게 아이의 귀에 꽂혔을 것이다. 그때마다 아이는 한 구석에서 힐끔 우리를 쳐다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각자의 최선이 다른 이 사례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 3중 개념 차원,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적 간섭주의 차원, 의학이냐 심리학이냐를 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팩트의 차원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부부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냐를 따지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여 가정을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최선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해도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감정 다툼으로 발전된다면 그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사라지고 한 구석에서 불안에 떠는 아이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그 점에서 협약 18조 1항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27조 2항 “부모는 능력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의 발달 및 그에 필요한 생활여건은 협약 전문에 언급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안에서 마련된다. 아내와 간혹 다툴 때 아이의 시무룩한 표정과 눈치 보는 행동을 보면 아동권리협약이 가족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협약 전반에 언급된 가족의 소중함, 예컨대 가족의 책임과 의무(5조), 가족관계의 보존(8조), 가족의 재결합(9조), 가족에 대한 위법적 간섭 금지(16조), 가족구성원 추적 노력(22조), 가족계획 돕기(24조), 가족과의 접촉 보장(37조)은 협약이 가족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일반논평 7호 ‘유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은 기존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 교육, 신념과 기대가 현재의 4대 권리 보장을 넘어 미래의 건강한 발달과 이어져 있음을 언급한다. 우리 경우는 다투는 것도 간혹이고, 아이는 시무룩 정도인데 부부간 죽일 듯 싸우는 심각한 다툼에 비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권리 공부를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론과 현실의 극심한 차이였다. 장애/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서, 용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경찰과의 면담에서, 살인마를 처형할 것인지를 묻는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에서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 쉽게 공감되지 않았었다.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의 모종의 권리를 위해 침해될 수도 있을 비장애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하나. 체포과정에서 다칠 위험에 처한 경찰보다 용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할까. 극악무도한 살인마도 피해자 가족 앞에서 생을 이어갈 권리가 있을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긴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의 한 이유로 권리는 완전하게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최고선으로 보게 되면 내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해져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조효제, 2007) 누군가에게 권리는 그래야 한다. 권력관계의 아래에 있어 언제든 배제되고 무시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장애인, 다문화인,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이상 정치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되고, 현실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맞기도 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권리침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사형제도 폐지에는 아직 동의하지 못하지만 용의자도 경찰과의 권력관계 아래에 있다고 보면 위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 논의는 권력관계가 만들어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교사-학생, 원장-교사, 장교-병사, 대통령-국민 관계에서 교사, 원장, 장교, 대통령의 권리는 언급되지 않고 그 반대쪽 사람의 권리만 언급되는 이유는 권력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의 권리는 무조건, 완전하게 지켜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근처에라도 닿을 수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가족 안에서도 권력관계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테지만 참다참다 간혹 다투고, 아이가 시무룩해지는 정도의 우리 가족 분위기는 아이의 눈치를 보고,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피하려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아이의 우위에 서지 않으려는 암묵적 다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에서 만민의 평등과 공정은 선언에 불과하고 직위, 돈, 학벌이 현실의 우위를 결정하고 있음(Sandel, 2020)을 인정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등도 허구에 불과하다. 부모의 지위, 큰 신체, 경제권이 자연스레 우리를 우위에 두니까. 부모는 ‘아이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아이의 우위에서 대신 판단하는 위치에 있음을 협약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와 아이 사이는 평등하지도, 평등할 수도 없음을 안다. 그리고 부모-자녀의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우위에서 강요하거나 고민 없이 판단하지 말 것을, 우위에 있는 자는 언제든 위험인물이 될 수 있음을 새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에 대한 권한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부모-자녀 평등의 본질이 아닐까. 권한을 정당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아이의 권리는 절대적이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최대치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시도가 아닐까. 그 근처에라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 부부가 간혹 다툴 때 아이가 시무룩해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순간만큼은, 혹은 그 이후까지 여파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그 일은 권리의 최대치에 닿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넓게 잡으려 한다. 우리의 다툼으로 아이가 시무룩해지는 일은 협약 17조에 언급된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일반논평 13호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언명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다짐은 앞으로도 언제든 수백 가지의 다툴 일이 있을 우리 부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은 팩트든 논리든 억지든 아이를 위한답시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사이에 있음을 알고, 아기가 가진 최대치의 권리에 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