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계부채가 양적 규모 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지속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총규모는 2009년 776조원에서 2020년 현재 1,545조원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나라지표, 2020). 가계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득흐름을 통한 부채 상환여력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0년 20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가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가지표체계, 2020).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한국의 가계부채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취약차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약차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하위 30%인 저소득층 및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인 차입자를 의미한다. 2018년 취약차입자의 부채는 2017년보다 4조 1,000억원 증가한 86조 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한국은행, 2019). 또한 생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에 비하여 기타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은 가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보다는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LG경제연구원, 2015).

둘째, 은행권 가계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정부대책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으나(손정락, 2016)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책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후 한계 차입자들이 은행권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조건이 좋지 못하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무, 2017). 2017년 한국은행(한국은행, 2017)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5.5%p 급등하였으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동기간 1%p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은행의 대출 급증의 한 원인을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차입수요 이동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비은행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게다가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의 상당수가 담보자산이 없거나 그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커서 소득흐름으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김재칠, 강현주, 백인석, 2017).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016년부터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풍선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경, 2018). 비은행 금융권 대출의 총량이 크지는 않으나 생계형 차입자들의 경우 가계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개인파산과 같은 가정경제의 붕괴 뿐 아니라 소비 위축과 같은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재칠 등, 2017).

한국의 가계대출은 학계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여준 주제이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사회경제적으로도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신용 경색 및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한 전 세계 금융시장 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 보유 및 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연령, 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자산 등 미시적 요인들이 가계의 부채보유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김주영, 장희순, 2016; 전승훈, 임병인, 2008), 주택가격상승률, 대출심사기준과 같은 시장요인이 가계의 부채 보유를 설명한다고 결론내리기도 하였다(박대근, 최우주, 2015). 금융기관 중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을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부의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대출 심사를 시행한 후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였다고 풀이하였고(김용선, 전봉걸, 2020), 취업률 및 전세가격지수(이창훈, 강규호, 목정환, 2018), 가계의 순자산 및 소득수준(김용선, 전봉걸, 2020)이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차입자별 특성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이 채무 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가계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주요 변수 및 비은행 대출기관을 이용한 차입가계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가계의 차입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위험이 높은 차입 가계를 분류하고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차입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차입자들의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기관, 정책당국, 후속 연구자 및 가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지속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국 가계의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몇 가지 특징들이 관찰되었다. 첫째,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대출보다는 생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을 하는 취약차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은행권 가계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최근 한계 차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조건이 좋지 못한 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은행 금융권 대출의 총량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해도 생계형 차입자들의 채무를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개인파산과 같은 가정경제의 붕괴 뿐 아니라 소비 위축과 같은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재칠 등,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한국의 가계가 부채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가계가 어떠한 상황에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부실위험이 높은 차입 가계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연구는 세계 금융시장 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상환 연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주로 가계부채 보유 여부 및 보유 규모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 선행연구들을 경우 주로 차입자의 연령, 성별, 가구원 수, 결혼상태, 자산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을 주요 설명변수라고 보았고(김주영, 장희순, 2016; 전승훈, 임병인, 2008), 주택가격상승률, 대출심사 기준과 같은 시장요인을 주요 변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박대근, 최우주, 2015). 한편 차입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가령 최근의 비은행권 대출의 원인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대출 심사 시행 이후 풍선효과에서 찾기도 하였고(김용선, 전봉걸, 2020), 취업률 및 전세가격지수(이창훈 등, 2018), 가계의 순자산 및 소득수준(김용선, 전봉걸, 2020)을 결정요인으로 판단한 연구도 있다. 최근 연구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꾀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김현학, 김도훈, 2017; 이종희, 2020).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은행권 혹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필선과 민인식(2013)은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 확률을 추정함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하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를 표본에서 배제하게 되어 표본의 선택적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있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본의 선택적 편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eckman(1976)이 제시한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활용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가구주 성별, 연령, 직업, 혼인상태, 수도권 거주 여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 성별, 가구원수, 결혼상태, 자산 등 미시적 요인들이 가계의 부채보유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한 선행연구(김주영, 장희순, 2016; 전승훈, 임병인, 2008)와 일치한다. 차입자의 연령의 경우 30세 미만의 응답자와 비교하여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부채 보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차입자의 가능성이 가장 컸다. 고령층이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보유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이들 계층의 대출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생애주기에 맞는 부채축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은행의 대출 심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풍선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차입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및 경제적 특징을 통제할 경우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일 때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보유 가능성이 컸다. 경제적 특징의 경우 대부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 수준 혹은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부채보유 가능성이 작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의 상당수가 담보자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낮아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차입목적과 과도한 DSR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생활비 마련 혹은 부채 상환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생계형 차입자들의 경우 가계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향후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차입자를 식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수도권 거주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2016년부터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풍선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기존의 분석과 연결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것이 곧 채무 불이행가능성이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들도 자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심사평가와 관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고연령층 가계부채는 비은행 및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취약차입자 및 대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채구조의 질적 개선과 함께 위기관리 강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차입 목적이 부채상환, 사업자금마련, 생활비마련인 경우 채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대출 목적 및 소득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금융기관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차입자의 실질적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가치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고 만기연장 시 분할상황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금리를 차별화하는 식으로 건전성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결과에서 부채 상환, 사업자금마련, 생활비마련을 목적으로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비은행권을 통한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보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에 벗어나 사각지대 차입자에 대한 대출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감독⋅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가계, 자영업 가계 등은 생계형 차입자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신용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계형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의 소득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금융기관들의 대출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차입자들의 소득흐름을 개선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대출의 적정한 증가는 용인하는 한편, 차입자들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동산 투자용 담보대출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을 은행, 비은행, 비제도권에 모두 포괄 적용하여 일종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고금리에서 중⋅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가계는 자신의 신용도나 소득 등 채무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부채 상환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채지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차입자들 중 일부는 상환능력을 벗어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채무위험이 증가하였다. 가계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를 지양해야 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령 대출 초기 이자 부담이 적다는 점만 보고 일시적 할인금리, 변동금리대출, 일시상환대출 등을 자신의 상환능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양지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자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해온 거시총량 자료 대신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입자 단위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권 혹은 비은행권의 대출만이 있는 가구만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본의 선택적 편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횡적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전후의 가계의 행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포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본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안한다.